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초기 상황에 대해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청 간판 떼는 데는 속전속결이더니 정작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미완성 상태로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준비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수청·공소청·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한 모습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놓고 직접 수사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청·중수청·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실장은 "수사기관장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되는 게 맞다"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규정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을 때 발생한다"면서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기관장들이 국정 운영 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직접 얼굴을 보고 압력을 받아야 국정 운영 방침이 공유되느냐"며 "역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총리실에서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배됨이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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