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 인선을 앞장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았다. 특히, 추 지사와 일부 여당 의원 간 신경전은 여권 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드'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여의도지사' 대선 출마 질문까지…여야, 추미애 지사 공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감사는 시작부터 추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뒤 추 지사 SNS엔 민생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잘 안 보이고 중앙정치와 직결된, 예를 들어 김 후보자 이름 석 자가 더 빈번하게 거론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지사님 보고 '여의도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느냐"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추 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글을 21건 게시한 점을 거론하며 "항간에는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추 지사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도의 재정과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추 지사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2~5급 인사를 단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가 재정 위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재정) 비상선언에 도민도 혼란스럽고 집권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행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국회와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 '사실상 부도'라면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 독주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SNS에 의견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대에 검찰 개혁을 소신껏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했다"며 "도정에 소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與 발작 버튼 눌려"에 고성 공방…재판소원제 평가 엇갈린 여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법사위에서는 지난 10일 대구 한 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골프 라운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저를 형사고발 하더니, 제 댓글을 또 마음대로 해석해 테러 협박이라고 얘기한다"며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을 눌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나", "내란범"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평가가 엇갈렸다. 범여권에선 제도 도입 이후 헌재가 접수한 사건이 2310건에 그쳤다면 소송 지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선 각하율이 99.6%라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기근 실장, 국정 성과 국민 체감 '부족'…김영훈 '노란봉투법' 보완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국정 성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수청과 공소청에 일부 혼선이 있음을 인정하며 "12월까지는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현장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