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이용자의 회원 탈퇴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유출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76만여 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기업이 파기 의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정보를 축적하는 관행을 반복하다가 유출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퇴한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발생한 유출 건수가 최근 3년간 316만 건을 넘었다. 특히 90%에 육박하는 유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바로 해당 정보를 파기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탈퇴한 이용자의 정보조차 ‘언젠간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자산’, ‘돈이 되는 빅데이터’라는 인식이 만연해 이를 고의로 묶혀두거나 방치하는 위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출 사고가 벌어지기 전까지 정부의 감독이 닿지 않다 보니 기업의 ‘정보 축적’ 관행이 답습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식의 뒷북 처벌만으로는 악습을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요 플랫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통해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상시 감독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