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과 정보 공유를 둘러싼 이견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간 ‘동맹 균열론’을 불식하면서도 국가 간 이견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희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야권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외교 기조를 설명하며 논란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실용 국익 외교 재확인…외교·정보 수장 거취 압박 대응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협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우리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또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며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외교 라인 다들 정말 고생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건 한편으로 불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칭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이 있거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강경화 주미대사의 발언과 대비된다. 강 대사는 한미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 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강 대사는 미국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한미 간 정보 협력과 대미 투자 협상의 어려움을 공개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 기조를 재확인하고 대미투자 협상 성과를 부각한 것도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의 외교 원칙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 실용외교를 위해선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과도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굴종과 사대는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국익은커녕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정 장관이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 ‘미국이 틀렸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정보협력에 차질이 생긴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대체 무엇이 이상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원 격려…“새로운 항로 열 것”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신뢰 △꾸준한 운행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안전·환경을 위한 투자 등 세 가지를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다양한 해운기업과 화주, 물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및 금융,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북극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바다에 기대어 사는 이들의 삶도 존중하겠다”며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