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정보 협력 차질 등 최근 한미 동맹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실제 교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대미 투자 문제로 한미 갈등설이 불거졌는데, 올해 들어 정보 협력 문제로 갈등의 불씨가 옮겨지면서 한미 갈등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쇄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쇄신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교안보라인 쇄신이 필요하지만, 자주파와 동맹파 구도를 이어가며 균형과 견제를 유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라인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를 배치하고, 대미 라인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동맹파를 둬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했고, 앞으로도 이런 구도를 이어가며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도 "과감하게 외교안보라인을 필두로 해서 쇄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한미 외교, 정보협력 관계에 알력이 있다면 양국 공히 손해"라며 "자주파는 대화를, 동맹파는 견제를 담당해 균형과 조율을 통해 우리의 외교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쇄신론은 최근 한미 동맹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제기됐다. 이종석 원장이 올해 3월 방미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했다거나, 이후 방한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만남을 국정원 측에서 피했다는 등의 보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이 한미 정보 당국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동영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주파 인사에 대한 경질 요구를 "색깔론"이라며 한미 동맹 위기설을 반박했으나, 외교부 측과 여권 일각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라며 한미가 정보 협력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간에 이상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한미 관계 위기설을 인정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남북 관계 개선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자주파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미 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외교안보라인 쇄신설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야당에서도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 교체 등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일부 주변부 사건으로 분열이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