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범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관련 고발을 공수처가 각하한 것을 비판하고,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추궁했다. 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 이어 오후 공수처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 문제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공수처가 지난 7월 각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관련 재판에서 감찰·수사 방해 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걸 제대로 수사해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한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지 물었고 오 처장은 "이 사건 해결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성립까지는 부족하다는 결론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미국 국제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수사를 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권력"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무마된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해당 사건 자체는 공수처 관할이 아니어서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당시 장관의 수사무마 의혹이 새로 밝혀진다면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손준성 검사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 사진 60장을 전송한 사실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년 4월이다. 한동훈, 윤석열, 손준성, 권순정을 다시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꼭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상당 부분 동감한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인사를 겨냥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봉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찬식 현 민정수석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역할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지금 막바지 보강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인사청탁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따졌다.

주 의원은 "청와대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하거나 제출을 받거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거나 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추궁했다. 오 처장은 고발 사실을 기억한다고 답하면서도 고발인 조사 여부 등은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와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과연 공정한가"라며 "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공수처 입장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높은 수의계약 비중을 지적하며 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주진우 "골프 비용 어떻게 결제했나"…서영교 "검사 그 따위로 했나"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거친 설전이 또다시 벌어졌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문 하나 보내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개인 신용카드로 했는지 아니면 현금 결제가 됐는지, 특수활동비가 당시 집행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 청와대 관련 자료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돼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보내지 마시라. 자비로 했다. 내가 가르쳐줄게"라고 외치자 주 의원은 "자비로 했는지 어떻게 아시나"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주 의원에게 "아직도 당신이 검사인가"라고 쏘아붙였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사를 그 따위로 했나"라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말조심하라. 그따위라니"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까지 "위원장 그따위로 하는 거야"라고 가세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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