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와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경희 개보위원장을 향해 지난 5년간 예산이 45% 증가한 점을 근거로 "개보위가 유례없이 도전적 환경 속에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난 8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두고 "한 달이 넘게 지연하다가 (국민에게) 알렸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면 책임지라"고 쏘아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벌써 작년(개인정보 유출)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넘었다"면서 "손해배상책임 강화, 정기적인 실태점검, 긴급 보고 조치, 자료 보존 명령 이것으로는 (대책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부처별로 분절된 사이버보안 체계 정비를 위해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의 사고를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지니 금융위, 과기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중복 신고 자료 제출 실태와 이로 인한 기업의 초동대응 부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느 관계기관에 최초로 신고하더라도 공통 사고정보가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신고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 2일부터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공소청장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대통령은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서 "피고인 신분인데 형사사법기관의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놓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게 하는 모습,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며 "공소청·중수청·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임 실장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정도의 직언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겨냥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리실 소속 공직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질의한 사실을 거론, "국무총리실의 책임자인 한 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989년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에둘러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다른 판사가 그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음에도 당시 조 대법원장이 똑같은 혐의의 영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금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조희대 판사가 과거에 정권 입만 맞춘다고 내준 무리한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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