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창과 방패가 뒤바뀌었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풍경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3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에서는 “일부는 타당하다”는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현재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40.3%로 단계적 인상 △담배소비세분 중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광역정부나 지방에 손실이 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양 의원는 “특히 법인세 일부를 광역정부에 주는 문제는 다른 지방정부로 가야 할 보통교부세의 전체적인 분모가 적어지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강동을)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 “지사님 주변에 있는 재정 담당자들이 허접한 재정대책을 내놓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인상하자고 하면 되냐”며 “문재인 정부 때 (오른) 14.3%가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문 정부 내내 1, 2단계 재정분권을 거쳐 된 건데 이렇게 툭 내뱉으면 그게 대책이 되냐”고 추 지사를 몰아붙였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또한 “정말 말이 안 된다”며 “행안부가 지금 이것을 지역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끝났다. 그러면 행안부 입장을 거슬러 정부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런 자당 의원들의 공세에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공약을 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지방주도성장을 내세웠다”라며 “지방소비세율 40%가 웬말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방향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권영진 “사회복지교부세 주장해야” 추미애 “크게 참고할 만하다”

반면 대구광역시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광역단체장을 해 본 경험으로 지방재정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며 “지금은 사실 지표를 떠나 지방은 고사 직전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추 지사의 재정위기론에 힘을 보탰다.

앞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거냐”고 추 지사의 재정비상상황 선언에 의구심을 드러낸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다.

권 의원은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가려면 방법 중 하나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저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추 지사의 세제개편안에 동조했다.

다만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이 부분들은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넓혀야 한다. 세원을 조절하면 또 다른 충돌이 온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해달라는 것은 지방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내국세 총액이 줄어 다른 지방에 가는 몫이 줄기 때문에”라면서 “사회복지교부세를 만들자고 주장해 보라. 복지 비용에 따라 차등 배분하자고 하면, 복지 비용이 큰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미애 지사는 권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소방은 국가직임에도 연간 1조 7000억원이 들어간다. 국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사회복지교부세는 크게 참고할 만하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