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비사업에 13년이 걸려도 빠른 편이라는 설명에 "시간이 너무 길다"며 사업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민간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여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이다. 민간 재개발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장위14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총리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작부터 13년 정도 걸린 건가요"라고 물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수원시의 재개발 구역에서 20년가량 걸리기도 한다"며 영통1구역은 주민 갈등이 적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허가, 처분 허가하고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저 사이에 조건 변동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뒤에도 "통상 13년도 굉장히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18년, 20년도 말씀하신다. 시간이 너무 길다"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 지원 필요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다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 기간 중 벌어지는 주택비의 변화, 사업 절차 등의 변화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선 300여 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공사비 검증과 이주비 대출·사업비 보증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에서는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부터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착공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노력을 체감하고 신뢰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점검과 간담회에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기 수원시 제2부시장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업계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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