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미흡한 수사를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지귀연 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룸살롱에서 양주와 여성 접객원 비용 409만 원 상당을 접대받은 (지 판사) 수사가 1년이 걸렸다”며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8건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도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됐지만 끝내 수사하지 않다가 특검에 (사건을) 인계했다”며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3년간 아무런 것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면 뭐 하는가”라며 “능력이 안 된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나가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역시 공수처를 향해 날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라인인 김현지 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이름을 꺼내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 제보가 안 가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 중립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김현지 실장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청와대에) 자료 요청 한번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사건 때 (검찰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수사 실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