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직후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네 차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국무조정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있는 네이버는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데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네이버 측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을 요청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취임한 7월 1일로부터 6일 뒤인 7일 금융위에 예외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을 재차 요청했다.

금융위는 14일 반대 의견을 회신했지만, 같은 달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예외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총리 취임 24일 만에 금융위가 반대하던 것이 뒤집혔다"며 "총리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절차와 실제 검토 모두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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