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 감찰체계 개선 등 경찰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한다. 위원 위촉에 이어 위원회 운영 방향과 향후 논의 계획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한 총리와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확대된 경찰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책임성을 높일지가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비판이 커지자 경찰 외부에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도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논의에서는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체계 마련, 수사 인력·지휘체계 정비와 교육·평가 강화를 통한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이 일상적인 민생 업무부터 중요 사건 수사까지 폭넓은 역할을 맡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갖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업무 범위 조정과 협업도 과제다.

한 총리는 당시 두 기관의 담당 영역을 논의하는 구조가 있다며 중수청·경찰청 차장 간 긴급하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건 빠르게 안착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초기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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