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조정(리밸런싱) 유예 결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예산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며 교육 예산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배재고등학교 스타벅스 논란 이후 학교 내 혐오 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응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리밸런싱 한시 유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리밸런싱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의 투자 비중을 목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주식 매도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지난 6월 말까지 조정을 유예했다.

그러나 이후 약 두 달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 평가액과 기금 총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돼 유예 결정의 적절성과 투자 위험 관리 방안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전략과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교육위·보건복지위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해 총 5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