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1200억 달러(약 162조 원)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미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돈으로 미국 원전을 지어주면서 알짜 이익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에 바치는 굴욕적인 '원전 조공'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타협협정(SA) 개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100억 달러 선지급, 투자·운영 구조 등 4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SA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건설할 APR1400 원전 2기만 예외로 인정하고 기존 불공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1기당 기존 부담액의 2배인 약 2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A라는 족쇄를 그대로 둔 채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부담만 늘리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몸값 올리기와 기존 대주주의 투자금 회수에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과거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87%를 보유하고도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억 달러 선지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전력 구매 주체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물건은 보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는 묻지 마 송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투자금을 출자하면서도 상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경영과 관리는 미국 측이 맡는 구조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에 △국회 심의 전 100억 달러 선지급 불가 △실익 없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중단 △SA 개정안과 협상 조건 공개 △향후 협상 및 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원전 프레임워크의 본질은 관세 압박으로 확보한 한국의 자금을 활용해 미국 원전 공급망을 되살리려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 이기주의"라며 "162조 원을 투자하고도 운영 주도권은 없고, 사업성은 떨어지며 불공정 계약조차 해소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남은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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