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군 대응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등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 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등 두 건을 심사했다.

소위는 두 결의안을 바탕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대안을 마련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지뢰 도발 강력 규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 △정부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 △DMZ 일대 지뢰 탐지·점검 및 장병 안전 대책 마련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북한 지뢰 도발 사실 공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마련 △부상 장병 및 가족에 대한 보훈 의료 및 후속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도발과 관련해 군이 대응한 진상이 국회 차원에서 규명돼야 한다는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해당 결의안은 '북한 도발'에 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의 요구는 우리 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군이 도발을 방기했는지, 조사를 지연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결의안에 넣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위원장은 "이견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조항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겠다. 표결을 원치 않으면 반대하는 의견을 회의록에 게재하겠다"며 표결을 강행, 결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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