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공사가 대신 농사지을 사람을 찾아 빌려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계약이 해지된 농지는 약 6만 7000㏊로, 이 중 매매 목적으로 해지했다고 신고한 농지는 6700㏊에 달했다.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위탁 해지 이후 농지의 매매·자경 여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인 혜택이 농지은행을 통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1차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7%가 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점을 거론하며 농지은행이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 제도의 악용 우려에 대해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농지임대수탁제도는 과거 불투명했던 농지(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따라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감당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월 말 기준 이미 3320㏊가 (농지은행 매입을) 대기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못돼서 못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대신) 기획부동산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의 잘못이 더 클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영농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는다면 실경작자 승계도 위험하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그런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임대차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