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또 각각 한동훈 무소속 의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녀 출신 학교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특혜·편법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향해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서울 2.7조 원, 경기도 7.4조 원, 인천이 1.6조 원 정도가 빠진다"며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산식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교부금을 개편할 경우 △서울 1.4조 △경기 2.3조 △인천 5459억 원만큼의 사업이 불가하다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금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육부를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방식보다 재정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아직 생기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마치 유령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교육당국을 꼬집었다.

또한 여야는 이날 한 의원의 딸이 다닌 인천의 채드윅 국제학교와 김 대표의 아들이 다닌 가평 청심국제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요청하며 편법·특혜 의혹을 겨냥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인천교육청에 "채드윅의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을 확인해달라"며 "22년 논문 대필 의혹 당시 교육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대응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심국제고에서 대학생 인턴을 위해서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냐"며 재차 자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의 아들이 입학 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뒤 가평에 위치한 청심국제고에 입학한 것과 관련 "학교가 갖고 있는 제도의 허점 그리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마련한 입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실제로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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