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사업들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이 강남 3구 등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 몰렸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추납제도 이용자도 전역자의 1%에 그치면서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접수한 1720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가 543건, 서울이 294건이었다”며 “수도권에 신청이 집중돼 있는 데다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접수 건수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높아진다. 정부가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수의 제도를 설계한 배경이다. 10~20대에 보험료를 내 가입 이력을 쌓아두면 이후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추후 납부를 통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이 언급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최근 만들어진 해당 제도는 만 18세 청년에게 보험료 4만 1000원을 지원한다.

이달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일 오전 기준 1729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정작 신청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정보 접근성이 곧 경제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의가입자도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10대 임의가입자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입률이 낮은 지역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았다.

전 의원은 “같은 제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기간을 미리 확보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부모의 정보 접근성이 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군복무 추납제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1999년 도입한 군복무 추납제도는 지난해 신청자 수가 1만 8118명까지 늘었지만 군 전역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전 의원은 “1999년 이후 군 전역자가 455만명인 데 비해 누적 신청 건수는 1%도 되지 않는 0.93% 정도”라고 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했을 때 월 연금 수급액은 최대 34만원까지 늘어난다. 군복무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15년간 총 12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첫 보험료 지원 후 119개월을 추납하면 15년간 약 6156만원을 더 받는다.

전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많은 국민에게 제도를 적절하게 알리고 가입과 추후납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는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첫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복 게재중”이라며 “내년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면 고등학교와 군부대도 직접 방문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