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막론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가주면 좋겠다"라면서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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