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이른바 '딸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14일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에 한 의원과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미국 소재 자료 확인을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약 열흘 뒤인 같은 해 12월 2일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0.99달러에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23년 12월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들은 "여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 송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 송부를) 의식적으로 중단했다면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 볼 수 있다"며 결재·보고 경로, 법무부·대검과의 연락 내역, 지휘계통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규탄 회견을 열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본인은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도 남에겐 온갖 공격을 퍼붓고, 무자비한 수사를 벌이고, 이번엔 수사 자료를 불법 취득해 남을 공격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수사가 진행돼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잔재를 치우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물어 한 의원이 정치판에 더 이상 서지 못하게 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는 "핵심은 수사 부실을 넘어 검찰권이 특정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데 악용됐는지 여부"라며 "한 의원의 관여와 공모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전관의 영향력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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