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더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녀 관련 특혜·편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복지위는 14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올리며 유예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뤄진 회의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가 선거 이후 매도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고, 피해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라는 뜻"이라며 "그런 회의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선거 전에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 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증시 부양 역할을 하기 위해 유예했다는 것도 안 맞는 게,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고 장기적인 수익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방식보다 재정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산식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마치 유령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딸이 다닌 인천의 채드윅 국제학교 관련 자료를,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아들이 다닌 가평 청심국제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요청하며 편법·특혜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