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출산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보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따른 부담이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것 아니냐.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을 떠나서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생과 양육, 교육까지의 문제는 국가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준다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35세 이상 임산부에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한민국 재정 역량 수준에서 봤을 때 임산부 지원을 35세 이상만 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해 줘야 한다. 아이를 가지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 돈 걱정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 일자리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 중"이라며 돌봄 분야를 언급했다. 이어 "일부 생산적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지고, 1년에 일정 기간 국민이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그중 하나가 돌봄 분야"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막론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 가주면 좋겠다"면서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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