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경찰개혁과 관련,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 경찰은 수사의 중추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면서 "그렇지만 최근 경찰의 모습을 보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의 역량이 국민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경찰개혁위원회 활동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 논의 △제한 없는 논의 및 정부의 적극적 수용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개혁의 출발점도, 목적지도 국민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모든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된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완벽한 정답을 오래 준비하기 보다 국민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듬어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며 "오늘 첫 회의가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경찰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위 1차 전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장, 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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