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녀의 편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또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경찰 폭행' 전과 사실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잠시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교부금을 개편할 경우 △서울 1.4조 원 △경기 2.3조 원 △인천 5459억 원만큼의 사업이 불가하다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금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육부를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교부금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교부금 축소를 우려한 시도교육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서울·경기·인천교육감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마치 유령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한 의원의 딸이 다닌 인천의 채드윅 국제학교와 김 대표의 아들이 다닌 가평 청심국제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요청하며 특혜·편법 의혹도 겨냥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인천교육청에 "2022년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당시 교육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대응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심국제고에서 대학생 인턴을 위해서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냐"며 자료를 요구했다. 또 김 대표의 아들이 입학 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뒤 가평에 위치한 청심국제고에 입학한 것과 관련 "학교가 갖고 있는 제도의 허점 그리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학교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안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중 경찰을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소명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게 맞느냐"며 "(소명서에) 누명을 쓰고 전과가 생긴 것처럼 해명해 놨다. 피해자, 합의한 사람한테 안 미안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이 사건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이라면서 박 의원을 향해 "그런 식으로 갑질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에 나섰고, 박 의원이 이를 맞받으며 장내에는 소란이 일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국정감사를 중지했다.

감사가 재개된 뒤 박 의원은 안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위증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한두 번 물었다고 해서 바로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 박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