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녀 관련 편법·특혜 의혹 (교육위원회)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보건복지위원회) △농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교육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 진영의 세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산식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마치 유령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딸이 다닌 인천의 채드윅국제학교 관련 자료를,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아들이 다닌 가평 청심국제고와 관련한 자료 등을 요청하며 편법·특혜 의혹을 겨냥했다.

한 의원의 딸은 채드윅국제학교 재학 당시 논문 대필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2023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대표의 아들은 청심국제고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에서 국제고가 없는 제주도 중학교로 전학했다는 의혹과 고교 시절 입법 활동에 이른바 '아빠 찬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안 교육감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와 관련한 선거공보물 소명을 놓고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두 사람 간 언쟁이 여야의 충돌로 번지면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고, 피해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믿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하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오히려 선거 전에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해 선거에 활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뤄진 회의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이 많다"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는다면 실경작자 승계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줄거나 수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