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서울시 국감…'사법리스크' 공방 전망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5일, AM 07:00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204차 정기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사법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와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면서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재판 결과에 따른 시정 공백 가능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과 집값 상승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의 규제 정책을 문제 삼으며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논란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놓고 재차 충돌할 공산이 크다.

문체위는 당초 이날 부산 현장시찰이 예정됐지만, 여야가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묘와 태릉 일대를 찾아 별도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현장시찰 장소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 '암살자(들)' 관련 여야 입장차도 일정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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