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 간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보도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에 관한 일부 언론보도에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간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생중계에 따른 토론 위축과 정책 혼선을 우려하며 한 총리에게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고, 이 대통령의 심야·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절제를 바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도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논의를 생중계하는 취지에 대해 "국민들께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세체납관리단 확대를 제안했으나, 당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방사무인 만큼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용된 사례를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추진단에 정부 인력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도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국무회의가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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