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탄핵소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을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면서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 이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언 선서도 하지 않고 했던 발언이 감사원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열려는 있다고 본다"며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단언컨대 탄핵은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 된다"며 "할 일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 탄핵도 하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 마련에 착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성안 중이며 조만간 공개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지는 말아달라. 조국혁신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선 신중히 고심하고 있다. 지도부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역풍 우려를 감안해 여론을 살피는 기류다. 당 차원의 공식 논의로도 아직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내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지만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 한동안 속도조절을 해왔던 탄핵소추론을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강경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고리로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野 "탄핵소추시 정권 몰락 시발점될 것"…장외투쟁 등 공세 고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다. 특히 여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대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장외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가능성이 거론됐을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해볼테면 한번 해보라고 하라"면서 "지금 지지율이 30%대밖에 나오지 않고, 여론도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 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면 심리적 탄핵은 광장의 탄핵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 여론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