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장모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 그리고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이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또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도 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대책도, 또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범죄 예방 또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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