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여야 의원 92명과 함께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남 부의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92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야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것이다.

남 부의장은 "폭력의 위험 신호가 반복되고 피해자의 보호 요청이 있었는데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지 못해 살인 등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튿날 제주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도 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관련 법률안을 통합적으로 심사·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을 비롯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관련 법률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폭력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고위험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방안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해자 처벌 및 관리 강화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도 검토 대상이다.

특위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실제 특위 구성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남 부의장은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 92명이 뜻을 모은 만큼 더 이상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박주민·백혜련·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김희정·김미애·조은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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