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인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은폐 의혹 등 현안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 사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겐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법률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이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그것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은 동등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현 정부 요직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진출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란 점을 거론하며 인선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관해 여야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사업비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누군가 한강버스를 개인 주머니 채우는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님이 계신다고 시민들은 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강버스 관련 의혹이 과도하다며 정치 공세에 대해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억 원을 SH공사의 누군가가 받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오 시장 뇌물수수 의혹까지 가면 국민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며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장님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다. 걱정이 돼서 그런데, 연루돼 있진 않겠죠'라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인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해당 문건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 대표, 언론인 등의 실명과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째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치면 저도 공항공사 인사 농단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는 공영홈쇼핑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송 편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성남 라인' 출신 공공기관장의 자기소개서 등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파행되기도 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