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호언장담했지만 대책 1년 후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한 언론사의 전문가 통계를 거론하며 “전문가 52명이 매긴 정책 점수는 48.9점”이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0.4% 올라 대책 이전 1년 상승률(6.6%)을 뛰어넘었고, 87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기록(85주)도 깼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발등에 떨어진 전월세난을 해결할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옥죄면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에게 ‘올 코트 프레싱’(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을 압박하는 전술)을 주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28년부터 공급이 체감된다며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한도도 더 줄이고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마지막 사다리마저 걷어차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전월세 대책 없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물량부터 확보하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규제 강화 방침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