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을 막고 있는 데 대해 "국가유산 보존에 '내로남불' 이중 잣대는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묘 정전 일대 및 세운 4구역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섰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에 고층 빌딩을 세우는 서울시 계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묘에서 세운 4구역 재개발 지구 위치에 애드벌룬을 띄우고 종묘 경관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다. 세운 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건물들이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찰 후 브리핑에서 "오늘 저희는 종묘 안에서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다"며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며 추가 방문 지역인 태릉CC 개발 부지를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세계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노원구 태릉 골프장(태릉CC)에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해 왔다.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보존지역과 무려 13%가 겹친다"며 "그런데도 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냐"며 "그 기준은 누가 추진하느냐와 상관없이, 이재명이든 오세훈이든 똑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16세기의 전통적인 제례와 형태라는 무형유산이라며 "훼손도 되지 않는 자연 경관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서울시장을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건 보존 구역 안에 있어도 되고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밖에 있어도 안 된다는 이중 잣대 내로남불이 너무 지나치다"며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이중잣대, 네로남불 없이 오로지 국민 민복을 위해서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윤용근 의원은 "행정을 정치화시킴으로써 마치 세운 4구역 건물이 올라가면 종묘라는 세계 유적이 훼손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정치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