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사건 전원합의체 기일을 추가 지정한 건 재판을 끌어 김 여사를 구속 만료에 맞춰 풀어주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지난 7월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도 두 달 뒤 첫 기일을 열더니, 구속 만료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일을 열겠다고 했다"며 "시간을 끌어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전원합의체 심리를 명목으로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12억9900만 원을 지급해 비판받았다"며 이번 추가기일 지정도 "또 격려금을 받겠다고 잡은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희대는 풀어줄 결심, 나눠 먹을 결심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 의심에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월 23일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1심은 3대 의혹 중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도 1심과 같이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김 여사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 이후 윤 전 대통령도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김 여사의 구속 만료가 오는 31일로 다가오자 특검팀은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핀 뒤 구속 만료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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