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국무조정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등 다각적 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 정책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실효성이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라"라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모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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