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선언이 나온다.

한국여성의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성인지예산 20주년을 기념해 '성인지 예산 2.0' 선포식과 전시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다.

선포식에선 심상정 공동대표가 '20년 전, 그때의 기억'을 주제로 제도 도입 과정을 설명하고,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20년 후, 오늘의 기억'으로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다. 비전 선포문은 정춘숙 성인지예산2.0위원장이 낭독한다.

전시회에는 2006년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에 관한 자료와 그 이후 활동 기록, 해외 사례와 한국의 과제 등이 전시된다.

성인지 예산은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마련됐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정부가 이를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만들 때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화장실을 1.5배 더 만들거나, 육아하는 남성이 늘어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등을 확충하는 사례 등이 있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2010년 195개에서 2026년 265개로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 사업의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선 상임대표는 "20년 전 성인지 예산은 예산서에 한 줄을 더 넣는 일이 아니라, 예산을 보는 눈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었다"라며 "돌봄과 교통, 재난과 안전,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우리 삶을 바꾸는 예산 대부분은 아직 그 눈 밖에 있다"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성인지 예산 2.0은 대상 사업을 몇 개 더 늘리자는 제안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짜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년이 성인지 예산을 제도로 만든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그것을 예산의 기본으로 만드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예산의 기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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