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보고서엔 적격·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시 오후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어제 우리 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해당)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국정감사 직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협의를 위해 의결 시점을 오후로 미뤘다.

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배경에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14일)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독직폭행 혐의 적용을 반대했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해서 뜨악했다"(윤건영 의원, 이날 MBC 라디오) 등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행안위는 부적격 의견 배경으로 "후보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논란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경 근거로 보완 수사권 도입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범위와 내용에는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검찰 출신으로 기존 검찰 수사 관행이 답습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중수청장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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