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희승 의원실)
중진공이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업별 월별 예산 집행 추이’ 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3년 연속 상반기에 약 70% 가 집행됐다. 정책자금 예산이 지난해 5조2000억원에서 올해 4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조기집행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하반기에 시설투자나 인력채용과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분기별 공급 상한 관리와 하반기 예비 물량 확보로 집행을 연중 고르게 하고 추경 편성 시 하반기 전용 재원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자금은 12월 말 운용계획 공고 뒤 1월 초 접수가 시작되지만, 설명회는 접수 개시 이후 상반기 중에 열린다. 이에 공고 전부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이 먼저 자금을 가져가고,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된 기업은 뒤늦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음연도 운용계획을 12월 초에 확정·공고하고, 설명회와 사전 상담도 12월부터 시작해 모든 중소기업이 같은 출발선에서 1월 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공 제출자료에 따르면 5조원 규모 자금을 알리는 현장 설명회는 광역시도당 연 1회 수준으로 , 전북은 3년 내내 연 1회에 그쳤고 홍보비는 2023·2024년 0원 , 2025년 400만원이었다. 올해 초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소통도 광역시에서만 열렸다. 특히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관내에 중진공 지점이 없는 만큼 지원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은 “정책자금은 먼저 아는 기업이 아니라 필요한 기업에게, 연초가 아니라 연중 필요한 때에 공급돼야 한다” 며 “중진공이 지방 작은 시군의 기업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