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날짜별로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점을 들어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권은 야권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정부가 국민을 사찰하는 건 정권을 막론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특정 민간인의 부동산 자산과 취득 경위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수집하고, 추가 조치까지 보고했다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블랙리스트'는 2019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 19명의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를 조사해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 의원에 따르면 사찰은 지난 2019년 10월 초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책 강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 18일에는 이문기 당시 주택토지실장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해 전문가들의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10월 30일에는 이동환 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사찰 문건을 논의했고, 11월 7일에는 사찰 대상자 12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을 정리해 국토부에 메일을 보냈다. 11월 11일에는 국토부 주무관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이 부장을 초대했으며, 이후 국토부가 8명을 추가 선정해 최종 19명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실제 자산을 조회한 부서도 특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부장의 역할은 사찰 명단 정리였고, 그 명단으로 실제 자산을 불법 조회·수집한 부서가 따로 있었다"며 "부동산원의 거래정보연구부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공모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타임라인을 더블 체크해 봤는데 10월 18일 서울역, 10월 30일 세종 일정이 당시 이 부장의 출장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단순 정보 수집이면 왜 민주당 정권 입맛에 맞게 부동산 하락을 줄기차게 외쳤던 모 유튜버는 제외하라고 지시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이 원장을 향해 "지난주 국토부 장관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원 역시 당시 유관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를 대상으로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 종합감사장에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이 원장 역시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시고 증인 요청하시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면, 증인의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이 원장이 "개별적으로 물어보고는 있다"고 답하자 "확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원장의 이력도 문제 삼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총선, 2018년 지자체장,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전문성 지적은 안 받느냐"고 꼬집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2015년 성남FC와 '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2018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취임했다. 2024년 총선 출마 과정에선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지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했다"며 "(또) 어떤 정책을 설계하셨길래 기본주택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성훈 LH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 원장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이라며 "이재명 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냐"고 물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지율을 올리고자 부동산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통계만큼은 팩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에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 생산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치면 저도 공항공사 인사 농단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 또 "여야가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정작 민생에 필요한 증인은 못 부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깡패한테 돈 받았다' 이런 얘기 하고 역풍 맞은 건 왜 얘기 안 하느냐"며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고 정책 증인만 부르자 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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