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전작권 전환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한 질의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을 언급하며 "군이 가져야 할 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고 정신 무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군이 우리 경계를 넘어와 지뢰를 설치해 놨는데 뒤늦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지뢰를 치운 걸 두고 MDL(군사분계선) 역사상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다"며 "실질적인 단호한 조치는 거의 못 봤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강 장관을 겨냥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무엇을 취했느냐"며 "북한에 대해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나, 아니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북한 행동 만행을 규탄하는 의장선언을 했나. 한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왜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목말라하나. 대화를 목말라하는 만큼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끌어당겨야 하는데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서 "북한은 맨날 자작 광대극이라 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여기서 우리 군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군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단호하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국방부를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전쟁 혹은 전시 상황을 유발하고 그것으로 내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윤석열 그 사람을 지금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며 직격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북한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안보 장사를 하는 세력인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남북 갈등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해 볼까, 민과 군을 분열시켜 볼까 식의 안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발언한 것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강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 정부 뜻대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군이 지휘통제 능력에 대해서 (미국 측의)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손솔 진보당 의원은 "주권 국가가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저희(정부)가 이미 전달했고, 그것(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도중 주진우 의원이 강 장관의 임명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때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강 장관에게 "사우디 대사에 재직할 당시 국방장관 직을 제안받으셨는데,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면서 "김 실장으로부터 당시 전화 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여당이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주 의원의 질의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 역시 이를 맞받으며 장내에는 잠시 소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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