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15일 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근 2~3년 사이 크게 고도화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역량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11~12월 개최가 거론되는 국방장관 간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연도를 설정하자는 한국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건 충족 수준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고 주장하자 강 장관은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강 장관은 ‘전작권을 내일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저는 문제 없다고 본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되는 데 가운데 (전환)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2월 이후로 조율되는 배경을 묻자 “SCM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SCM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둔 한미간 견해차가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