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용성과 신중함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지적해 주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 만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며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셔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