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인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은폐 의혹, 이른바 '성남 라인' 기관장들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법사위 '재제청' 공방…與 "직무유기 상태" 野 "입법 독재적인 발상"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 사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겐 재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이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헌법·법률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조 처장이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것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대장동, 이재명 변호인들에 대한 보은인사가 이뤄진다면 다 짬짜미가 돼 국정 운영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한강버스'…與 "진실 암장 사건" 野 "절제했으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실제 수사 의뢰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며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사업비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토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누군가 한강버스를 개인 주머니 채우는 수익 모델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 최상층에 시장님이 계신다고 시민들은 보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억 원을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누군가가 받았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오 시장 뇌물수수 의혹까지 가면 국민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다"며 "절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하필 서울시 국감 날에 한강버스 기사가 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조치를 묻자 "지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다시 감사청구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민감사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흠집 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국토위 '블랙리스트'…野 "핵심 공모 기관" 與 "김건희 여사 부르겠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날짜별로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를 비판한다고 정부가 국민을 사찰하는 건 정권을 막론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제 자산을 조회한 부서를 특정하며 "부동산원의 거래정보연구부였다. 한국부동산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공모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블랙리스트'는 2019년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 19명의 자산 현황과 매입 경위를 조사해 보고했다는 의혹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는 김 의원 요구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밝혔다.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김현미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치면 저도 공항공사 인사 농단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의 이력을 문제 삼아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성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 원장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이라며 "이재명 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냐"고 묻기도 했다.

산자위,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질타…"누구 빽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업무 파악 문제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 이사장이 새도약기금 등의 참여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자 "그렇게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한 통계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하며 "누구 빽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은 "(취임) 1년 가까이 됐는데 기관장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준비 안 된 답변을 하면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산하기관장들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며 "우리 기관장님들의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기후위, '성남 라인' 자료 거부에 파행…野 "국회가 모욕당한 것"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 분야 산하기관 국감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집단 퇴장했다.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인연이 있는 '성남 라인' 기관장 3명이 국회가 의결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국회가 모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계획서가 어떻게 개인정보, 사생활인가"라며 "국회 관계법상 자료 제출의 예외는 군사, 외교, 대북 분야 등 국가기밀만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김현지 실장과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