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보여준 곡학아세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라고 볼 수 있다"며 "조 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면서 촉매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한 것에 대해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라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 제104조 2항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회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과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이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 상황인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 주식 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은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 정책에 있다"며 "결국 주식 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 원 증발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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