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원인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겪는 혼란의 원인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 정책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 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 원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어제 코스피가 '5천피'로 내려앉았다. 국민 자산이 증발하고 있다"며 "오를 때는 자신들의 성과인 양 떠들더니 정작 폭락에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결과가 나쁘면 국민 탓부터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레버리지 ETF 도입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을 바꾼 경위가 담긴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선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기류 변화와 관련,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라며 "지금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도 이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어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정 대변인을 경질하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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