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법정 국고 지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통으로 지적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일본은 28%, 대만은 36%, 유럽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기준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거론하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주문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같은 맥락이다. 당기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적립금이 2029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35년 136조 원 적자를,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가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의료 개혁 재원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상급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이나 수가 인상 같은 것은 국가 정책인데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사장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외국인 가입자 체납 보험료가 결손 처리되는 관행과 관련해선 "내국인에게는 통장 압류까지 하면서 외국인은 출국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결손 처리한다"고 따졌다.

강 이사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외국인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사실 연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평원장 서류·면접 심사 집계표 제출을 요구했고 실무진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원장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평가표는 이미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윤석열 정부 강중구 원장 때도 임추위 평가표는 제출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평가원장께서 자료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국감 법에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것이라면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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