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지배구조 개편부터 지역 농축협의 경영 부실과 임원 성과급 문제까지 농협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임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만 7건이 나왔다"며 "지난 5년이 정상인지 올해가 정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법에 이미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농협 개혁은 정부가 농협을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농민을 위해 농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경영 악화와 중앙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 우려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회의 감사와 경영진단,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부실 조합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퇴임 공로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며 "협동조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합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선출 방식과 정부의 인사 개입 문제를 거론하며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외부 독립 감사기구가 경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농협을 평가하면 환원사업과 공익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 지도부의 리더십과 쇄신 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농협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0만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도부부터 분명한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협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냐"라며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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