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농협 개혁 등 정책 현안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방식으로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기일 추정은 재판을 종결하지 않은 채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추후 정하는 절차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법상 권한 없이 기일만 추정해 놓고 사실상의 중지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칫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게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헌법학계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한 분들은 모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자꾸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노위 국감서野 "메가프로젝트는 정치적 청구서…이재용·최태원 불러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는 지금 다분히 정치적 청구서로 보이는 게 있다"며 "삼성이나 SK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김기현·김형동 의원도 기업 총수나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평소 다루지 못한 여러 피감기관 업무를 진행한다"며 증인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반 증인 중 양당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의결하고, 타협이 안 되면 별도 청문회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도록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지역 농축협 경영 부실 도마 위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고 지원 부족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만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당기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적립금이 2029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 개혁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지역 농축협의 경영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에 이미 강력한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도 "부실 우려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중앙회의 감사와 경영진단,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부실 조합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장에게 퇴임 공로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개혁 방안을 놓고는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외부 독립 감사기구가 경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농협을 평가하면 환원사업과 공익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의원도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전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대학교 전 총장 A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A 씨가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지만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집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