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30억원 규모의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행사 선정 심사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평가 의견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점수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 효과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SM C&C가 최종 대행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2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30개 소상공인 업체들은 300만원의 자부담까지 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배 증액돼 편성돼 있다는 점이다.

오세희 의원은 “한유원의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이 과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체감 효과가 거의 없었던 ‘가치삽시다’ 사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검증 역시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종료까지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