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 돌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으로부터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대응해온 민주당이 전격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구심력 강화 차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띄우고 있는데, 이 또한 당 지지층을 한데 모으려는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다.


김민석 "이미 광범위한 탄핵 요구"…혁신당은 권익위에 신고
김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전화로 출연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에 이어 민티에 출연한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 관련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한 김기표 의원도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번 국면에서 무조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탄핵에 있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나'라는 물음에 김 대표의 민티에서의 답변을 거론하며 "그만큼 (탄핵을) 배제하지 않고 당내에서도 본인(조 대법원장)의 처신과 같은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이해된다"고 했다.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혁신당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불법·과다 지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양당은 오는 3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에 대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 또한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라는 주장을 한 데 이어 이날 민티에서도 "지금 김건희 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불과 9일 남겨둔 오는 22일에야 전원합의체 2차 심리를 열겠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김건희 씨를 풀어주고 싶냐"고 했다.


與 일각 "전체 지지도도 살펴야"…국힘 "데드덕 전락할 것"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비롯해 지지층만이 아닌 전반적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조 대법원장을 띄워주기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탄핵 소추를 하면 인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내에서 하지 않았다"며 "지지층 결집의 효과와 전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도 정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대해 얘길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에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뻔하다"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이 대통령은 데드덕(Dead Duck, 대중의 신뢰·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전용기 "지지율 견인할 것"
한편 민주당이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이 또한 지지층 결집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야당은 특검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권 부여'를 들어낸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충분히 지지율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8일 국회에서 '조작기소 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있어 "조작기소 특검은 당 차원에서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처리 방향 등은 지도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면서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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